민간개발 '공공기여' 도시 안전 인프라에 투입…노후 하수도 정비 활용

노후화로 재정비 시급한 하수관로…개발이익으로 안전 인프라 확보
계획수립 단계부터 인프라 검토…사업 인접구간 하수도 정비 의무화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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