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초대형 주택공급 구상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곡점이 예고됐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투트랙 공급체계와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수도권 분산을 위한 '5극 3특' 전략이 맞물리면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균형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그림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실제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물량이 아닌 공사가 시작된 주택만 집계해 공급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3년 평균 공급 실적보다 약 1.7배 많은 연평균 27만 가구를 공급해 수도권 주택난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착공 기준 전환은 인허가 물량이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허수 물량을 걸러내고 실제 공급에 집중함으로써 정책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9·7 대책에 따라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와 정책 통제력을 강화한다. 과거처럼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주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물량은 공공택지, 도심 개발, 민간 공급, 비아파트형 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37만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과 유휴 공공부지 재정비 등을 통해 약 3만 8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용적률 상향,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도 36만 5000가구 수준까지 확대한다.
민간 부문은 제도 개선과 금융·보증 지원,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21만 9000가구를 공급해 공공 공급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형 주택과 모듈러 주택, 소형 주택 등 상품 다변화를 통해 약 35만 5000가구를 공급해 1~2인 가구 증가와 월세 전환 등 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말 공식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집행할 컨트롤타워로 공공택지 개발부터 도심 공급, 재건축·재개발·신도시 정비까지 분산된 공급 기능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본부장(실장급) 아래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 등 총 9개 과 77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 조직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9·7 공급대책 후속 이행, 신규 공공택지 발굴 등 핵심 과제를 전담하며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사업관리, 정비 추진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을 실행하는 실무 중심 조직으로 운영된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질서 관리도 강화됐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해 국토부·국세청·행안부·금융위·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 18명이 한 팀을 이뤘다. 이 조직은 원스톱 조사·수사·정보공유를 담당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가격 담합·업다운 계약 같은 전통적 불법 거래는 물론 허위 매물, 신고가 계약 후 해제, 가격 띄우기 같은 지능형 시장 교란 행위까지 집중 단속한다.
감독 추진단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검증 자료를 국세청과 실시간 공유해 고가 주택 취득 과정의 탈세, 외국인 편법 거래, 전세사기 등 신종 불법까지 추적하는 역할도 맡았다. 매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과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진행 상황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동시에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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