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며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시킨다. 국토해양부가 2013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된 이후 본부 내에 신설되는 첫 실장급(본부장급) 조직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공급본부는 이달 30일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시행과 함께 정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본부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택지 발굴, 도심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주택공급본부는 이 공급대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실무 조직으로 기능하게 된다.
본부는 총 9개 과, 약 80명 규모로 꾸려진다. 기존 공공주택추진단 내 4개 과(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에 더해 주택정책국의 주택정비과, 도시정책국의 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협력과, 주거복지정책국의 공공주택정책과가 본부로 편입된다. 여기에 공공택지 업무를 전담할 '공공택지지원과'가 신설돼 총 9개 과 체제로 개편된다.
특히 공공주택추진단은 21년 만에 정규 조직으로 전환돼 상설화된다. 공주단(옛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은 2004년 설치된 이후 한시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여러 차례 기간 연장을 거듭해 온 임시기구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춘 본부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본부 내 공공주택정책과는 공급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로 자리한다. 기존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신도시정비협력과도 정식 직제 편입을 통해 정비사업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업무 간 정책 연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고, 공급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택공급본부는 공공·민간 주택공급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부처 내 이원화된 도심공급·정비사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본부장은 향후 단행될 국토부 1급 실장급 인사와 함께 임명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본부 출범은 공급정책 전반을 한 축으로 통합해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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