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을 맞아,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 수요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진 만큼, 향후 규제 완화와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10인에게 이번 대책 한 달 평가를 문의한 결과, 전문가 전원은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10·15 대책은 단기 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대출·전매·허가구역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활용하던 청약시장이 고분양가 단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현금 보유력과 가점이 높은 일부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변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향후 대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금융, 공급, 세제 정책이 시장 흐름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 억제형 안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단기 안정 이후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일변도 대신 실수요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이동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억울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평가받는 서울 노원·도봉·강북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면서 "한강벨트처럼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 지역을 제외하면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연구소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입주 물량 부족과 기존 공급대책의 한계 속에서 기존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공급 확대 정책의 현실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 주택수요 분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후속 정책 부재 시 집값 상승이 재차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강력한 규제로 기존 매물이 시장에서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가격 안정보다는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교한 공급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의 내재적 요인은 더 커진다"며 "10·15 대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며, 현재는 휴지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매매 수요 감소로 전세 수요가 유입되고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겹치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이는 서민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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