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 등 공공 주도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협의가 예상된다.
이날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동의 핵심 쟁점은 공공공급과 규제완화다.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재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은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양 기관 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며 유휴부지 활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일부 자치구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출규제 완화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규제지역 발표 직후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청장은 공동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시 주거 비율 상향 등 도심 공급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d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