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 정비사업 214개구역의 약 16만 가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이들 정비구역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게 됐다. 과거보다 조합원의 사업 참여 적극성이 떨어지는 조건인 만큼 전반적인 속도 지연은 불가피하다. 서울시의 공급 속도전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은 총 214개 구역으로 총 15만 8898가구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불가능하다. 또한 2가구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1가구만 입주권을 얻고, 나머지 1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상당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입주권 취득은 신규 아파트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는 만큼 거래는 쉽지 않게 됐다.
정비업계에선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을 주저할 수 있어서다. 정비사업 초기의 사업장에서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사업 지연은 각종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도 악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서울 전역의 규제지역 지정은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역시 차질은 불가피하다. 신속통합기획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정비사업 지연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주택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공급 목표 지연 가능성에 말을 아끼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새로운 변수들이 생긴 만큼 공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비사업 주체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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