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아직 연구용역 단계로, 구체적인 조정 폭과 시기는 미정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1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및 보유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실화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번 논의는 최근 고가 1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화되고,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지방 거주자 비중이 7%대로 늘어나는 등 투기성 수요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고가주택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려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시장 왜곡을 낳고 있다"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약 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3.9%로 영국(4.7%), 프랑스(5.2%)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래세 완화 등 세제 전반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가 병행돼야 시장 순환이 가능하다"며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매물이 풀릴 수 있다"며 "지금처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확산되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투기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시 복지 수급자 보호 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대료 상승 등 간접적 영향까지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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