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전문가 의견 분분, 시장 자율 vs 정부 개입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상승하면서 추석 이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을 두고 '시장 자율론'과 '정부 개입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일부는 추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강조했다.

시장 자율론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평가한 반면, 정부 개입론자는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세를 고려하면 공급 확대와 규제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규제가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역대 가장 안정적인 시기는 정부 개입이 적었던 김영삼 정부 시절"이라며 "규제는 가격 전이와 매물 감소 등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지속적 규제는 매물 부족을 심화시켜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며 "현재 입주 물량이 부족한 만큼 거래세 완화 등 유연한 조치로 매물 유인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급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정된다"며 "무리하게 목표치를 끌어올리기보다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같은 제도는 공급을 막는 걸림돌"이라며 "완화 조치를 통해 공급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장 과열을 조정하는 핵심 도구"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과열 지역만 겨냥한 핀셋 규제,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한시 완화로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마·성·강·동·광 같은 갭투자(전세 낀 매매) 용이 지역이 시장을 끌고 있다"며 "비거주 고가 주택자 규제 강화와 전세대출 DSR 도입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강벨트 집값 불안이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양도세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9·7 대책은 체감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며 "공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등 세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