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중화5 구역을 비롯한 서울 주요 사업지에서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서울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 GS건설(006360)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이다.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만 2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2만 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중화5 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로, 총 1610가구와 공원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 규모 사업이다.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공공정비사업 지원 강화와 신속한 인허가 필요성을 건의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중화5 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 원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가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 통합심의도 병합해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LH의 지자체·시공사 협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며 정비사업을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주민 설명회와 컨설팅 등 주민 접점을 확대하고, 공공정비사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