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30년까지 연간 27만 가구를 공급해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는 9·7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으로 인한 적정 수준의 분양가, 건설 용지 확보 등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세부 실행과 속도에 따라 시장의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인 LH의 주택사업 직접 시행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LH의 직접시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의 부작용을 일부 줄일 수 있다"며 "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로 미분양과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 건설 가용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LH가 직접시행하면 민간사업 대비 수익률과 분양가를 낮춰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사업 속도를 앞당겨서 공급 효과가 보다 실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 직접시행 방식은 민간의 경기순응적 공급사이클을 보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직접시행의 현실성에 따라 시장 체감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급형 민간 참여라고 해도 LH가 일부는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데 만성적자 상황에서 물량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민간건설사들이 얼마나 협력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위원도 "다만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한정적인 만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감 제고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함영진 랩장은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추진 의사가 높은 사업지에 패스트트랙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재건축 초기단계의 사업추진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선 위원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소음 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은 민간의 부담을 줄여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도심복합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심 핵심 입지 공급 확대에 유효할 것"이라며 "다만 이주·정착비용과 사업성 등의 균형이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도심 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김 위원은 "노후 공공청사, 학교부지 활용 등의 방안도 공급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며 "변화하는 인구와 사회구조에 발맞춘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다만 과거에도 유휴부지 활용에서 실제 사업화까지는 주민 협의, 예산 문제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며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강화로 투기 수요는 억제될 것으로 전망됐다.
송승현 대표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규제지역 LTV가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의 LTV는 0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투기는 억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집값 불안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와 규제지역 LTV 강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등은 주택시장의 가수요를 줄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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