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10억원인데"…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손질 요구

연면적·공시가격 기준 현실화 필요…중과 회피 사례도 발생
업계 "초과누진세 등 보완 검토…사치세 성격 고려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