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6조 원 규모의 SOC 사업과 첨단산단 조기 착공을 연내 추진한다. 행정·규제 절차 단축과 투자 촉진으로 공공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SOC 집행가능 소요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 SOC를 확대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26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고도화와 노후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기 집행 가능한 소요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다.
정부는 SOC 예산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집중관리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SOC 본예산 18조 5000억 원 중 68.2%인 12조 6000억 원을 집행했으며, 2차 추경예산도 3분기까지 68.6% 수준의 집행할 계획이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평택~오송 복선화(4500억 원), 호남고속철도(2368억 원), 도시철도노후 시설개선(726억 원) 등이 있다.
신속집행을 위해 토지 매입(LH)과 고속도로 시설개량(한국도로공사) 등 2026년 사업 물량을 연내 집행으로 앞당긴다. 또 중장기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도 신속히 수립하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입지조성을 통해 개발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전국 15곳 전략사업의 대체 GB 지정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신속한 GB 해제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국립공원과 국·공유림을 대체 GB로 지정할 경우,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기존 공원·산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첨단산단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 지원 연장을 통해 15개 첨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과 가동도 지원한다.
정부는 첨단산단의 공공 예타 대상사업 수시 선정, 조사기간 7개월에서 4개월 단축 등을 통해 연내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
또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단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을 현재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도 올해에서 2028년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민간분양제도를 정비해 입주기업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건설투자도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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