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소형주택 매입 시 주택수 제외

비주택 건축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 공급[부동산민생보고]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 민간 공급 위축 사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