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독점' 끝? 코레일은 운영구간만 담당…국토부, 철산법 개정 제안

여객열차 충돌·운행지연 등 안전지표 시행령에 규정
컨설팅서 유지보수·개량 등 파편화 철도사고 원인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