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국가가 직접 '미불용지' 보상한다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 겪는 지자체…보상 수년씩 미뤄져
도로법 개정되면 '국토관리청' 국도 미불용지 보상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