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긴 법망에 한남3 '임대 제로'·원베일리 '분양가 규제 회피' 또 나올까

임대 '공공 인수' 의무 아닌 도정법, 민특법엔 분양가 규제 회피 틈새
허점 잡는 개정안 국회 계류 중…"정비사업 활성화 전 법 개정 시급"

본문 이미지 -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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