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 악용해 투기한다면 제재 마땅""부동산 정책 0.1%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이기림 기자 국세청·금융감독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 집중 점검金총리 "중국과 산업·기술·투자협력 구체화…세계경제 기여 모델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