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가능공무원 법령 판단 부담 완화·소극행정 예방 기대조원철 법제처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위한 3백여 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김지현 기자 캄보디아 스캠범죄 韓 피의자 73명 강제송환…한국민 대상 '486억' 편취(종합)靑 "캄보디아 스캠범죄 韓 피의자 73명 국내 강제송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