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삭제…위법 판단시 '이행 거부' 명문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실의무'→'법령준수 및 성실의무'…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