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개정안·'국회 통제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업데이트 2025.07.15 오후 04:09

주주충실 의무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계엄 시 군경의 국회 출입·회의 방지 금지…처벌조항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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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