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환경 빠르게 변해…낡은 조세제도 그대로 두면 구습""양자·다자간 조세협력 강화…우리 기업 이익 보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4/뉴스1이철 기자 구윤철 "유류세 인하 한도 남아 있어…상황 추가로 보겠다"가맹정보·계약서 미제공…푸드코드 '더큰식탁' 운영사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