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합위, 학교폭력·교권침해 해소 정책 제안

김한길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과 진정한 배움의 장 복원 노력"
교육친화적 해결 등 3가지 정책 제안 …학교 사법 의존도↓ 중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9일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폭력성·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김석호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이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한 정책에 대해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최근 5년간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뢰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에서 2022년 5만7981건으로 1.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교권침해 심의도 2018년 2454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1.24배 증가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친화적 해결 △학교 내 갈등 사전예방 △학교내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교육주체 간 신뢰를 높이고, 또래갈등을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또래갈등의 심각성과 경중 등을 고려해 경미한 또래갈등은 먼저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통합위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해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민통합위는 학교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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