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후 소유권 이전…"형식보다 실거주 보호"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취지 반영…지자체에 허가 의견표명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 뉴스1 김기남 기자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휴전했다면서 폭격…중동 상황 정리 시점 알기 어렵다"(종합)국민경제자문회의 "전쟁 장기화 예상…설계수명 종료 원전 계속 운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