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비 제안' 현장 점검…"지방 목소리 입법 반영"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3건 정비안 논의…현장 애로 청취
"지자체 제안, 실제 법령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

본문 이미지 - 법제처는 31일 경기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3.31.
법제처는 31일 경기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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