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위한 3백여 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이기림 기자 한국·캐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軍초급간부 처우개선도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신설…해묵은 관성민원도 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