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8000만원인데 2억원 감면…자영업 채무탕감 '새출발기금' 구멍

업데이트 2025.12.15 오후 01:55

감사원 감사…원금 감면율 산정방식 부적정…변제능력 충분해도 감면
무단점유 국유지 5.8만여 필지 변상금 미부과·불법시설물 철거 미흡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 2025.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