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혼외자 뒤늦게 인지한 국가유공자 '무의탁수당' 환수 위법"

      "민법상 규정 기계적 적용해 환수하는 건 부당"…환수처분 취소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2025.8.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2025.8.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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