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65억 환수…권익위, 2분기 보상금 6억5000만원 지급
연구개발·의료·산업순으로 보상금 많이 지급돼
인건비 부풀리기·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유현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6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0만 원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