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인데 일반요율 적용?"…국유재산 사용료 71억 부과 취소
중앙행심위 "행정목적 해당…2.5% 요율 적용했어야"
"국유지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정해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