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년뜨락5959에서 권익위의 이동형 민원창구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한 청주 지역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2.28/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년뜨락5959에서 권익위의 이동형 민원창구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한 청주 지역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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