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우려 해소…신고자 보호 법익균형 도모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