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 불법주차 단속 가능해진다…차고지증명제 순차 도입

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관계부처·지자체에 권고
차고지증명제, 중장기적으로 주차난 심각하지 않은 지자체부터 도입

본문 이미지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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