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규제의 함정, 법 넘어선 시행령 정당한가[기고]

2026.06.16 오전 07:00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위임입법이 흔든 법치주의 원칙, 바로잡자

본문 이미지 - 경기도의 한 골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 경기도의 한 골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본문 이미지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뉴스1DB) ⓒ 뉴스1 황기선 기자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뉴스1DB) ⓒ 뉴스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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