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압류금지계좌 도입…입시비리 교사 징계시효 10년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판사 출신李대통령, '국민 체감 정책' 속도전…'불법 스팸·전세 사기' 정조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