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4심제' 아니라고 판단…남용 장치 마련하면 돼"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10.23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민주당재판소원제사법개혁백승아김세정 기자 與 "국힘, 정치검찰 감싸며 李대통령 SNS 소통 공격…구태 정치"추미애 "조희대, 재판소원 설득하러 오면 환영…친절히 응할 것"관련 기사與, 22일 의총 열어 검찰·사법개혁안 조율…'검찰총장' 명칭 변경 주목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왜곡죄 '우려'…재판소원도 "소송지옥 가능성"與 "사법·검찰개혁-3차 상법 개정안 5일 본회의서 처리 노력"정청래 "지금 단식 아닌 석고대죄할 때…장동혁, 밥 먹고 싸우라"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입장표명 가결(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