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4심제' 아니라고 판단…남용 장치 마련하면 돼"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10.23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민주당재판소원제사법개혁백승아김세정 기자 최혁진 "사법개혁은 민생 문제"…'전관예우 방지법' 발의李대통령·정성호 지적에도…중수청·공소청법 與 파열음 계속관련 기사정청래, 취임 후 두 번째 회견…지선승리·檢-사법개혁 등 메시지 주목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사법부·국민 정서 외면한 악법"한병도 "쌍방울 녹취록, 조작 수사 증거…국조로 진상 규명"與 "저주·독설만 내뱉는 국힘, 막돼먹은 작태…국민 심판 받을 것"지선 석달 앞 다시 장외로 나선 국힘…대여투쟁 동력 얻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