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 공청회…"과잉입법 위험" "예외규정 폭넓어"(종합)

권재열·신장섭 교수 '우려' 김우찬 교수·황현영 연구위원 '필요'
與 "반대는 코스피 거꾸로 돌리는것" 野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워"

본문 이미지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2.13 ⓒ 뉴스1 신웅수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2.13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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