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추가 논의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김일창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국회 통과…6개월 251명 투입박균택 "억울함은 구제해야…조건적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