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가능 특별법 의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추가 논의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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