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추가 논의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김일창 기자 장동혁 포함 국힘 106명 "계엄 사과·尹 정치 복귀 반대"(종합)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특위 의결…12일 본회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