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與 사법개혁안도 논의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금준혁 기자 전남·광주, 7월 통합시 출범한다… 與주도 본회의 통과(종합)與 "대미투자법 9일까지 처리…안되면 10일 본회의 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