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檢, 정권 의중 따라 공소 취소 안돼"

업데이트 2025.11.13 오전 10:50

곽규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李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

본문 이미지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정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