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檢, 정권 의중 따라 공소 취소 안돼"
곽규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李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