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 이유로 이뤄지는 명예훼손 오히려 가중처벌돼야"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금준혁 기자 법사소위, '秋 발의' 내란죄 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논의연말 '입법 대전'…與 내란재판부법 '보완' 野 필리버스터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