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추진…당 지도부, 재판소원 발의 '공론화'(종합)

정청래 "정치적 중립 지키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김병기 "국민의 명령"
대법관 추천위서 법원행정처장 '제외'…국민 기본권 침해시 '재판소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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