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형법상 명백한 불법인데 단속·경고 전무"…유튜브·SNS 확산 지적불법 광고 전면 차단·실태조사·법 개정·대국민 경고 등 4대 대책 촉구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미국 로또 불법홍보 (제공 정연욱 의원실)미국 로또 불법홍보 (제공 정연욱 의원실)관련 키워드해외복권구매대행불법광고형법248조정연욱정부방치플랫폼책임소비자피해박정환 문화전문기자 "AI학습시, 상업 목적이나 웹크롤링도 공정이용에 포함…종합판단해야"[인사] 한국예술종합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