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여야 합의 끝에 처리된 쟁점 법안들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이 대표적이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농업 4법 통과로 농민의 숙원을 풀었다"며 "농해수위처럼 여야 합의로 성과를 낸 상임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남은 과제에 대해 "통과한 법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지원 정책을 챙기겠다"며 "농어업회의소법, 유통법, 필수농자재법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가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한우산업법을 통과시켜 숙원을 풀었다. 농해수위처럼 여야 합의로 성과를 낸 상임위가 없을 것이다.
-추석과 국정감사 이후 처리해야 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농수산물 유통 마진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통법, 농어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기구로 역할을 할 농어업 회의소 법도 추진해야 한다. 필수농자재법도 처리해야 한다. 농약과 전기, 기름 등 농업생산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내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미국, 이후 1년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순으로 무관세가 확대된다. 한우 산업의 충격 흡수가 관건이다. 앞서 한우법을 처리했는데, 정부는 이에 맞춰 산업 운영계획·수요 조절·가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
-미국과의 쌀 시장 개방 논의도 불투명하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회가 마련할 대응 전략은 무엇이며 위원장이 생각하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의 레드라인은 어디인가.
▶쌀과 소고기는 개방될 경우 피해가 막대한 대표적 민감 품목으로,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농해수위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있다. 쌀은 현행 513% 관세와 TRQ 제도를 반드시 유지하고, 소고기 역시 추가 개방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 민감 품목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것이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한 입장이다.
-기후 위기가 농식품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농해수위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예전엔 ‘농사는 하늘과 반반’이라 했지만, 지금은 폭염·폭우·폭설·우박·냉해가 일상화돼 농민의 부담이 커졌다. 신품종·재배지 전환 지원, 스마트팜·AI 농가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 예산도 중요하다. 국가 예산의 2.8%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 최소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는 국가 예산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직불금 제도도 강력하다.
-지역구인 당진을 포함,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했지만 공전 중이다. 언제쯤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K-스틸법 제정을 위해 직접 여야 의원 300명에게 친전을 보내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정쟁이 격화되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열리지 않아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11월 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사안은 무엇인가.
▶새 정부 첫 국감인 만큼 농정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 농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정책 기조와는 단절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가입률이 낮은 수입 안정 보험을 보완해 농가 경영 안전망을 새로 짜는 데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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