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4→26명 증원 방침…일각 반대 "위헌 소지"

당초 30→26명으로 하향 논의…25일 법원조직법 본회의 처리 전망
당내서도 비판 목소리 "로펌만 배불리는 꼴…1·2심은 그냥 거쳐갈 것"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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