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통제" vs "中 공안체제"…검찰개혁 공청회 격돌 '예고'

법사위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4법 공청회 개최
文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부작용 놓고 공방 예상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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