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둔 대선 '파기환송' 파장…전문가 "대선 변수 혼란 커졌다"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문가 "사법리스크의 현실화"…국힘 공세 가속화 될 듯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