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한덕수 방지법' 국회 통과

2025.04.17 오후 02:39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7일 내 대통령 임명해야
후임 임명 안 되면 임기 만료 돼도 기존 헌법재판관이 직무 지속

본문 이미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 공장 시찰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 공장 시찰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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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