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업데이트 2025.04.09 오전 11:59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 가능
소급 적용해 한 대행도 적용…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임세원 기자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