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 가능
소급 적용해 한 대행도 적용…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