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직 시켰나"…국회 '김하늘양 사건' 교육당국 책임 따진다

서울고법, 동료 살해한 공무원 복직 허용한 서울시 손배소 판결
진단서만 제출해도 복직 가능…'유명무실' 질환교심위 검증해야

본문 이미지 -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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