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국가범죄 청산 못 미뤄…국힘, 적극 협조하라"

'국가범죄 시효 등 관한 특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가범죄 피해자 공소시효 배제…與 "법적 안정성 훼손"